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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이유 사유 처분 기준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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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는 어떤 경우에 당하게 될까요?

 

 

바로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취소가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그렇다면 술에 취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때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술에 취한 것 뿐만 아니라 경찰 공무원의 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때도 운전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대여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도난과 분실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죄전증 환자가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운전면허 취소가 될 수 있답니다. 제 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특수 면허로 인정이 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양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과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도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본인의 신체 상태에 적합하게 된 자동차를 이용해 운전을 한다면 그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키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도 있씁니다.

 

공동위험행위나 난폭운전으로 구속이 되었을 때도 해당이 되겠죠?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했을 때도 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을 할 때도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취소를 당할 수 있으며 허위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았을 때도 취소가 됩니다.

 

등록되지않은 자동차를 운전했을 때,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마음대로 운전해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자동차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 특수손괴 등으로 구속이 되어도 면허취소가 됩니다.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이나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해서 형사 입건이 되었을 때 그리고 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에도 해당이 됩니다.

 

정말 많죠? 

 

이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소중한 면허, 잘 지키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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