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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사망 사고 벌점 얼마나 기준 나오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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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일어나기 싫은 일이지만 운전을 하다보면 일어날 수 있는 사고죠.

누구에게나 평생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바로 인적(인사)사고인데요.

 

인적피해시 결과에 따라서 벌점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과연 얼마나 나오게 될까요?

1. 사망 1명마다 

사망이 1명마다 벌점은 90점이 매겨집니다. 그것도 사고발생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에 해당이 됩니다. 

 

2. 중상 1명마다 

중상이 1명마다 벌점은 15점이 매겨집니다. 여기서 중상이란?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가 있을 때 해당이 됩니다.

 

3. 경상 1명마다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의 경우 벌점이 5점입니다. 경상 1명마다 5점씩 부과됩니다.

 

4. 부상신고 1명마다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시에 입니다. 부상자 1명마다 벌점 2점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이라기 보단 교통사고의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로 밝혀졌을 때에는 벌점 행정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대 사람교통사고의 경우에 쌍방과실인 때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을 합니다.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이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엔 벌점 몇 점?

 

15점 

-물적인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에 자진으로 신고하지 않고 도망을 하면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에 바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지 않았는데 그 뒤 시간이 지나서 자진신고를 했어도 15점이 부과됩니다..

 

30점

-고속도로,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동지역에서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 3시간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이내에 교통사고 발생한 것을 자진신고 했을 때 30점 부과합니다.

 

60점

- 벌점 30점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가 일어난 이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했을 때에 6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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